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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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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0일 토요일
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방안,교통형법 교통사고,형사사법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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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序 言 2.交通刑法의 槪念 및 基本理念 3.交通刑法의 性格 4.現行 交通刑法規定에 대한 立法論的 批判 5.交通刑法의 發展을 위한 制度的方案 6.結 語 刑事司法의 運營에 있어서도 交通事件에 관한 專擔搜査機構와 專擔裁判部를 設置, 運用함으로써 交通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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