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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 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

1. 공기업민영화란?2. 민영화 대상 공기업3. 민영화의 조건4. ‘공기업 선진화’의 등장배경5. 의료보험 민영화6. 수도민영화7. 해외 철도청의 민영화 사례8. 성공적인 해외 민영화 사례9. 실패한 해외 민영화 사례10. 민영화된 국내의 공기업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