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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감정평가론 이론정리,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초,부동산 가격이론

제1장.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초(부동산 평가의 본질) 제1절. 감정평가(부동산평가)의 개념 및 의의1.부동산 평가의 의의1) 감정평가의 개념감정평가란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자산 등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법 제 2조) 감정평가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이고, 측정가치는 시장의 객관적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2) 감정(appraisal) 과 평가(valuation)(1) 평가(valuation)- ‘가치를 추계 하다’라는 뜻,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일(2) 감정(appraisal)- 대상부동산에 결부된 특정 권익의 진위‧적부‧선악판정(성격, 질, 가치 및 효용 등)하는 일- Appraisal은 Valuation의 개념 외에도 ‘컨설팅(consulting)과 평가검토(appraisal review)가 포함된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2. 감정평가 개념에 대한 학설1) 개설감정과 평가의 의미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1원설과 2원설이 대립하며, 새로운 견해로서 감정평가 개념을 확장하여 ‘컨설팅업무’등을 포함한 3원설이 대두되고 있다.2) 1원설감정평가 기능을 동일시하는 학설로서 부동산에는 진위-적부 개념이 없이 단지 평가에 있어서 감정이 평가를 선행한다고 주장 대체로 평가의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경제적 가치 표시 기능에 중점)3) 이원설 감정과 평가를 엄격히 구별하는 학설로서 평가는 감정작업의 토대 위에 성립한다고 주장한다4) 3원설 상기 이원설의 기능에 컨설팅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견해이다.(감정평가는 궁극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이지만 가격산정작업에서 파생되는 각종 제 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작업 또한 감정평가 개념에 당연히 포함된다.)5) 소결 실무에서는 1원설이 현실적이나 이론적 연구의 확장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감정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2, 3원설이 현실적 요청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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