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신자유주의

방통대 09-2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1. 서 론2. 본 론(작은정부와 큰정부 논란의 핵심)1) 큰정부(1) 큰정부론(2) 큰정부의 출현 (3) 케인즈 (4) 뉴딜정책(5) 큰정부의한계2) 작은정부(1) 작은정부론(2) 작은정부의 출현(3) 큰정부에 대한 비판(4) 신자유주의(5) 작은정부의한계3. 결 론(바람직한 논의의방향)Ⅰ.서론정부의 정책 수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한다는 작은 정부론이 그것이다. 역사란 정부(국가)와 시민들간의 줄다리기라 볼 수 있다. 시민의 힘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큰 정부), 시민의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은 약해진다(작은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에서는 입법부의 힘이 강하고, 큰 정부에서는 행정부의 힘이 강하기 마련이다. 근대 초 절대왕정시대는 큰 정부였고, 시민혁명 직후는 작은 정부(의회중심), 1930년대 이후는 다시 큰 정부, 최근에는 작은 정부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점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http://soho112.com/board_view.php?board=board026545&num=2039&tnum=1&page=1&sear=&search=&left_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