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국민연금, 의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 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독일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지급`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김대중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이 논의는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4대 보험 정보연계사업이다.4대 보험 정보연계 사업이란 이들 보험을 각각 관리하는 4개 공단 중 1개 기관이나 인터넷상의 `4대 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사항 등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해당 보험에 접수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잘만 운영되면 사업주나 일반 국민이 4개 공단을 모두 방문해 서로 다른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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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전기, 수도, 의료보험

1. 공기업민영화란?2. 민영화 대상 공기업3. 민영화의 조건4. ‘공기업 선진화’의 등장배경5. 의료보험 민영화6. 수도민영화7. 해외 철도청의 민영화 사례8. 성공적인 해외 민영화 사례9. 실패한 해외 민영화 사례10. 민영화된 국내의 공기업 성적표http://soho112.com/board_view.php?board=board582511&num=2045&tnum=4&page=1&sear=&search=&left_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