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의 부동산투자 성공전략 및 노하우-------------------------------
이명박 정부는 도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을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서울지역 용적률(현행 250%)을 더 높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일변도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금 부문에서도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서민들의 주거 및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강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확대가 어렵더라도 층고 완화를 통해 건물을 높게 지어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산지나 구릉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또 다른 축은 세제 완화다.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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