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지역적 문제,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
중국의 지역문제와 서부 대개발앞서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중국의 불균형적 발전전략으로 인해 현재 중국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논의할 내용은 중국의 지역문제 발생원인을 되짚어 보고 그 극복을 위해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중장기적인 중국의 서부 대개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서부 대개발이 갖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대응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본다.1) 서부 대개발의 배경개혁, 개방과정에서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간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했다. 덩샤오핑은 연해지역의 우선 발전을 포함하는 소위 “선부론(先富論)”이라는 불균형적 발전전략을 채택했고 이것은 동부 서부간의 경제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서부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사회적 불균등은 물론, 인적 / 물적 자원의 동부지역으로의 유출과 내수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와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좀 더 상세히 얘기해보자. 서부지역의 노후 중공업 설비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건설한 경공업 단지로 인해 지역 간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 이것은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치를 저해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억제하는 등 국민 경제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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